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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몽골 국빈방문 3박 5일 순방 마무리 — 한-나토 조달협정 추진·한몽 CEPA 원칙적 타결

by InfoLab10000 2026.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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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나토·몽골 순방 마무리…K방산·핵심광물 외교 성과는

🤝 이재명 대통령, 나토·몽골 순방 마무리

✈️ 정상외교 · 3박 5일 순방 결산

K-방산 세일즈와 핵심광물 외교, 두 마리 토끼 잡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15년 만의 몽골 국빈방문을 마치고 11일 밤 귀국했습니다. 나토에서는 한-나토 조달협정 협상 개시를, 몽골에서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원칙적 타결을 이끌어내며 안보와 경제를 아우르는 실용외교 성과를 냈다는 평가입니다.

🎯 핵심 요약

  • 이 대통령, 3박 5일 나토·몽골 순방 마치고 11일 밤 귀국
  • 나토서 '한-나토 조달 기본협정' 협상 개시 · 연 15조원 시장 진출 발판
  •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미국 군함 건조 후속 협의 · 실무 협의 착수 합의
  • 몽골과 CEPA 원칙적 타결 · 2030년까지 교역 10억달러 목표
  • 희토류·구리 등 핵심광물 무관세 조달 기반 마련
  • 출국 당일 캐나다 잠수함 수주는 불발 · 순방 중 분위기 반전 성공

📢 나토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튀르키예 앙카라에 도착해 이틀간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첫 일정으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한 뒤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 4개국(IP4)이 참석하는 소인수 회담을 이어갔습니다. 나토 방산포럼에서는 기존의 완제품 수출을 넘어 공동 연구·생산·운용까지 협력 범위를 넓히는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을 제안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한-나토 조달 기본협정' 추진입니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연간 15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나토 공동조달 시장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를 5%까지 늘리기로 합의한 만큼, 방산 수요 확대에 따른 한국 기업의 수출 기회도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은 기존 탄약·우주 분야에 이어 방산 핵심 원자재 분야 다국적 협력사업에도 옵서버로 새롭게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주최 공식 만찬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미국 군함 건조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지난달 프랑스 에비앙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군함 10척을 신속히 건조할 수 있느냐"고 물었던 사실이 공개된 바 있는데, 이번 만남에서 이 대통령은 국내 조선업체의 우수한 건조 역량을 소개하며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양 정상은 군함 건조와 유지·보수·정비(MRO) 분야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실무선에서 검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는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갖고, 살상무기 지원은 하지 않되 1억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주요 성과

구분 내용
조달협정 한-나토 조달 기본협정 협상 개시 · 연 15조원 공동조달 시장 진출 기반
방산 파트너십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 제안 · 공동 연구·생산으로 확대
미국 군함 협력 트럼프 대통령과 군함 10척 건조 관련 후속 실무협의 착수
우크라이나 지원 살상무기 제외 · 1억달러 규모 포괄적 지원 약속

🇲🇳 몽골에서는 무엇을 얻었나

나토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9일 몽골 울란바타르로 이동해 15년 만의 한국 정상 몽골 국빈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관계의 미래 비전을 담은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 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성과는 2023년 12월 협상을 시작한 이후 몽골 측 이견으로 중단됐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원칙적 타결입니다.

CEPA는 자유무역협정(FTA)처럼 관세 철폐 등 시장 개방을 포함하면서도 기술 협력, 투자 촉진, 인적 교류까지 포괄하는 경제협정입니다. 협정이 최종 타결되면 한국은 일본에 이어 몽골의 두 번째 양자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이 됩니다. 두 정상은 2030년까지 양국 교역 규모를 10억달러로 확대하기로 합의했으며, 무엇보다 희토류·구리·몰리브덴 등 핵심광물이 풍부한 몽골과의 협정 타결로 한국 기업이 무관세로 원자재를 들여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양국은 핵심광물과 공급망 외에도 에너지, 유통물류,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울란바타르-하르허롬 구간 고속철도망 구축과 몽골 철도교통 관제센터 건립 등 인프라 협력에도 합의했습니다. 순방 마지막 날에는 몽골 최대 국가행사인 '나담축제'에 공식 주빈으로 참석해 활쏘기 등 전통문화를 체험했는데, 한국 정상이 이 축제에 주빈으로 초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 한-몽골 CEPA 주요 내용

항목 내용
협상 경과 2023년 12월 개시 → 이견으로 중단 → 이번 순방서 원칙적 타결
교역 목표 2030년까지 10억달러 규모로 확대
핵심 품목 희토류·구리·몰리브덴 등 핵심광물 무관세 조달
협력 분야 공급망·에너지·유통물류·보건의료·인프라 등
협정 의미 한국의 일본에 이은 몽골 두 번째 양자 FTA 상대국

📅 3박 5일 순방 일정

7월 7~8일 · 나토 정상회의 (튀르키예 앙카라)

뤼터 나토 사무총장 면담 · IP4 소인수회담 · 방산포럼 참석 · 트럼프 대통령과 환담.

7월 9일 · 몽골 국빈방문 시작 (울란바타르)

후렐수흐 대통령과 정상회담 ·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 공동선언 · CEPA 원칙적 타결.

7월 10일 · 고위급 연쇄 회담

몽골 국회의장·총리 회동 · 인프라·공급망 협력 논의.

7월 11일 · 나담축제 참석 후 귀국

나담축제 공식 주빈 참석 · 환송 오찬 · 밤 10시 40분 서울공항 도착.

🔍 아쉬운 대목과 남은 과제

이번 순방이 성과로만 채워진 것은 아닙니다. 출국 당일이었던 지난 7일, 정부와 기업이 공들여온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고배를 마셨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이 대통령도 아쉬움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다만 현지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약식회담을 갖고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는 등 관계 관리에 나섰고, 이후 나토에서의 방산 세일즈 성과로 분위기를 반전시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나토 조달협정과 몽골 CEPA 모두 아직 '협상 개시'와 '원칙적 타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짚어볼 대목입니다. 실제 체결과 발효까지는 세부 조항 조율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어, 발표된 성과가 실질적인 경제·안보 효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한 군함 건조 협력 역시 구체적인 방식이나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실무 협의 착수 단계입니다.

📈 순방 성과

  • 한-나토 조달협정 협상 개시 · 15조원 시장 진출 발판
  • 몽골 CEPA 원칙적 타결 · 핵심광물 무관세 기반
  • 트럼프와 군함 건조 후속 실무협의 합의
  • 유럽·몽골로 외교 네트워크 다변화

📋 남은 과제

  • 나토 조달협정 · 몽골 CEPA 모두 최종 체결 절차 남아
  •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불발 · 관계 관리 필요
  • 군함 건조 협력 구체적 방식·규모 미정
  • 협정 발효까지 시차로 실질 효과는 시간 필요
이 대통령은 몽골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원칙적 타결을 계기로 2030년까지 한-몽골 교역 규모 10억 달러 달성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 결론

이번 순방은 안보(나토)와 경제(몽골)를 한 번에 아우른 실용외교로 요약됩니다. 방산 수출 시장 진출의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는 동시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 공급망까지 다변화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협정들이 아직 '개시'와 '원칙적 타결' 단계에 머물러 있는 만큼, 앞으로 이어질 세부 협상과 실제 이행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토 조달협정의 최종 체결 시점, 한-몽골 CEPA의 정식 서명 여부, 그리고 미국 군함 건조 협력의 구체적인 윤곽이 어떻게 잡히는지가 이번 순방 성과의 실질적 가치를 가늠하는 다음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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